국방예산 2% 삭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9일 계수조정소위 이틀째 회의를 열고 국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벌여 모두 4천619억 원을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삭감액은 국방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일반회계) 22조8천632억 원의 2%에 달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9.8% 늘어난 국방예산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삭감 세부 내역으로는 주한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 비용(2천331억 원)이 올해 국방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배정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키로 소위는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또 전력투자비 중 F-15K 전투기 사업에서 112억 원을 삭감했고, 시민단체들로부터 도입포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에서도 248억 원을 줄였으며 공중경보기(E-X) 사업에서는 300억 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K-2 소총 104억 원 △K1A1 전차 393억 원 △휴대용 대공유도탄(신궁) 사업 100억 원 △차기구난장갑차 22억 원 등도 주요 예산삭감 내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국방위에서 661억 원의 예산이 삭감돼 계수조정소위로 넘겨진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