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폭설 고립 道公배상해야"

道公 30만~60만원 배상 판결

대구지법 15민사부(부장판사 김태경)는 29일 지난해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됐던 김모(48) 씨 등 11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30만~60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폭설이 100년 만의 최대 폭설이라고 하나 고립구간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공사 측은 원고들에게 고립시간 12시간 미만 30만 원, 12~24시간 미만 40만 원, 24시간 이상 60만 원씩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여성과 미성년자에게는 고립시간별로 5만~15만 원씩 가산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충북지역 폭설 당시 도로공사의 교통통제 등 초기대응 미비와 제설작업 지연 등으로 경부 및 호남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되는 피해와 고통을 당했다며 도로공사 측에 1인당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도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 씨 등 56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일부 법원에서 폭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피해를 배상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