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세수 경북〉전라, 예산 지원 경북〈전라

경북이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도세가 작은 전라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경북도의회 건설소방상임위원회 장욱(군위·사진) 도의원은 29일 경북도 건설도시재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지방에 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의 경우 경북도는 인구, 경제 규모 등에서 훨씬 뒤지는 전라남·북도에 비해 적게 배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도의원에 따르면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도 자율편성사업 등에 쓰이는 균형발전예산의 경우 경북도는 올해 4천917억 원을 교부받았고, 내년에는 5천323억 원의 정부지원을 약속받았다.하지만 전남의 경우 경북보다 많은 5천598억 원을 배정받았고, 경북 인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전북도 올해 정부로부터 3천132억 원의 균형발전예산을 받았다.

또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도 균형발전예산도 올해 예산 배정 비율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균형발전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을 잣대로 잡고 있어 국비를 많이 지원받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전라남·북도의 경우 현 정부는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경북 등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왔다.

장 도의원은 "균형발전예산의 배정 원칙은 악순환의 연속"이라며 "지방을 차별 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특정 지방만 '특별히' 지원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장 도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북도가 정부에 균형발전예산의 배정 원칙을 바꾸도록 건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