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제언

오늘 대구 혁신도시 입지가 동구 신서택지개발지구로 결정·발표됐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분산정책이고, 혁신도시 건설은 이런 공공기관을 한 곳에 수용하는 집중정책이다. 이 둘을 관련시켜서 보면, 신도시 건설과 같은 분산적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집적공간이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도시 또는 대규모 단지라는 점에서 기존의 신도시와 유사하나 도시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대구 혁신도시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신시가지 형태의 혁신창조형 혁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기존 도시와 기능적 연계성을 갖추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혁신 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반을 갖춘 도시여야 한다.

대구 혁신도시의 주요 기능은 이전공공기관, R&D 기관, 대학 등 혁신지원기능, 상업·업무, 문화·교육 등 혁신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능, 그리고 주거기능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부분 자족적인 도시가 되도록 제조업을 포함한 지식기반 산업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구 혁신도시의 규모는 자족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100만 평 이상이 필요하고 단계별 개발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구 혁신도시의 개발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혁신주체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중심지구 조성 및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급 주거환경, 우수한 초중등 교육여건, 문화 및 여가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광역 교통시설과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제고로 대내외 네트워크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대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초 계획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혁신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혁신도시 입지를 둘러싼 지역갈등의 해소이다. 혁신도시 유치경쟁의 과열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역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개방적 혁신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과열화 방지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땅값, 집값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글로벌화와 정보화, 그리고 지식 기반사회에 경쟁력 있는 대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는 예측되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충적(self-fulfilling) 과정이다.

이성근 영남대 정치행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