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단체장,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일 광주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해제를 위한 전단계"라며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 위배되고 지방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인 만큼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청와대, 국회, 정당 및 시·도의회, 시장·군수, 시군의회 등에도 보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대체입법 등을 상호협의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논리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공장총량제법률 폐지 거론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시·도지사 모임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