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기국회 폐회…쟁점법안 처리 물건너가나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사학법, 특별법과 특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여당은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관련 법안=열린우리당은 전국 집값이 8·31 부동산대책 이전을 상회한다는 언론 보도에 자극을 받고 있다. 회기 내에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여당 책임론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주택 6억 원 이상, 나대지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주택 9억 원 이상, 나대지 6억 원 이상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 때 내놓은 정부원안에서 결코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이 마땅찮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법 처리에 합의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감세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측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김원기 국회의장이 8, 9일 본회의 처리방침을 밝히며 중재안을 내놓아 처리 전망은 밝은 편이다.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사학법을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선(先) 개방형 이사제, 후(後)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해 놓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여당은 여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5일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설득해 사학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실력저지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특별법과 특검법=이른바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특별법과 특검법 제정 문제는 여당이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법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아예 특검법 반대입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내놓았으나 검찰이 이미 신건·임동원 씨 등 두 전직 국정원장까지 구속하는 등 수사는 진전을 보였다. 따라서 한나라당 측은 여당의 특검법 수용의사 표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역시 도청 내용의 선별 공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당의 법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한나라당도 노사 간 합의만 이뤄지면 내용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8, 9일 본회의 처리 전망이 높은 편이다.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