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도 못 버틴 '8.31 不動産 대책'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대책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부동산 세금 중과 방침에도 불구, 서울 강남 집값은 '원위치'해 버렸고, 비수도권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개발 정책 남발로 땅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다. 한마디로 8'31 대책은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도루묵이 되고 만 셈이다.

자신만만하던 정부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다시 다잡을 기세다.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매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폐지를 고려하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를 유지하는 한편 후분양제를 추진하고, 분양 원가 공개 등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강경책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계속 표류하면서 시장은 버티면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8'31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세월이 약'이라는 것이다.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영 개발 등 추가 대책도 공표만 했지, 시행되지 않으니 시장의 내성만 키운 꼴이 됐다. 그렇게 당하고도 '뒷북 정책'으로 또다시 시장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결국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8'31 대책으로는 부동산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 따라서 보유세 비중을 1%대로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값 거품을 빼야 한다. 임대주택과 토지 공급 확대, 분양 원가 공개 등 공급 부문의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처방은 호언과 장담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수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