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수도권 공화국법 만들라"

지방분권국민운동은 5일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에 대해 "대한민국을 분할하려는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즉각 철회' '건설교통부 장관 및 담당 국장 해임' 등을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 50명이 지난 1일자로 발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할하는 '수도권 공화국법'"이라며 "지방을 초토화할 법안을 마련한 한나라당과 여기에 동의하는 서울·경기지역 단체장들의 나라 분할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또 "참여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하며, 열린우리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국가의 장래를 망각하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당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