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3.9%나 인상

임금·소득 증가분 고려땐 9% 안팎 더내야

내년도 건강 보험료가 3.9%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 올해 건강보험료가 2.38% 오른데 비하면 이번 인상폭은 꽤 높은편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4만7천356원에서 4만9천20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681원에서 5만2천65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지역가입자는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보험료를 9% 안팎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병·의원 식대의 보험 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에 따라 1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면제 등 1조5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 단기간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3.5%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