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긴급조정권 검토 지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수출차질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쟁력 저하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 등 가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률상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노동부에 제공하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8일 건교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한 데 대해 노동부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히 해가 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난색을 표시하는 등 긴급조정권 발동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비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