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별난 시스템'

돈 줄땐 지방서·감독은 중앙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기관에 바로 지원되면서 지자체는 사업추진 과정에는 관여하지 못한 채 예산만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대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282개 사업(3천858억5천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6개 사업(1천30억8천500만 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대구시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기관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구테크노파크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30억 원), 계명대 '지역텔레매틱스산업 육성'(2억 원), 경북대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2억 원) 등 28개 사업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방비 부담 요구에 따라 모두 192억7천5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시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에 대해 관리 감독할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대신 중앙부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회계보고도 받는 등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구자동 대구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는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추진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며 "국비를 추진기관에 직접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타당성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