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영세·취약계층 무시하면 안돼"

한덕수 경제부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2일 "금융기관의 대기업 및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중개기능이 경제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리스크(위험도)가 적거나 특별한 리스크 관리·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및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국민의 20% 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영세기업·취약계층도 결국은 금융회사에 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우량 고객에 대한 수동적 지원에서 벗어나 잠재적 우량고객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금융기관도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위험이 높을 수 있으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복잡한 금융상품·서비스가 등장하고 방문·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이 판매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고객의 피해나 법적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거래와 관련된 제조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 선물, 자산운용, 투자신탁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정부안을 이달말까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특히 보험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정비도 내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