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국가균형발전 위배"

12개 지역 회장단 대응책 마련 논의

비(非)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긴급회의가 13일 오전 11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 전국 12개 지역 협의회 공동회장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 이신학 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외쳐왔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중요한 국정목표를 뒤집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해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특히 정부가 허용의 이유로 밝힌 국가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관리 원칙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위반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와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