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카페-시의회 예산안 심사

선거앞 씀씀이 커진 예산

대구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불요불급하고 방만한 예산을 삭감하고, 주요 사업이라면 채무부담을 안고서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일부 예산은 별다른 근거 없이 집행부가 내놓은 규모보다 크게 증액되고 있다. 아예 없던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인공암벽장 건립 예산이 대표적이다. 대구시는 인공암벽장 건립을 위해 설계비 등으로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억 원을 증액, 모두 3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암벽장은 현재 설치장소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또 한 섬유관련 연구소 민간위탁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했으나, 역시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증액돼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과 지원방안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은 항목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급작스레 반영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시민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익·압력단체를 더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12일 "일부 시의원들은 사업 내용을 따지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부탁을 받아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