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소환 배경과 전망

수억원대의 삼성채권을 현금화한 최모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삼성채권의 용처를 조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매입한 채권 중 현금화된 수억원을 최씨로부터 전달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이광재 의원을 14일 오후 4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공소시효(3년)가 이미완성됐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근거가 없어 고민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추가혐의가 드러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현금화한 최모씨 귀국, 수사 활기 =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당시 삼성이 2000 ∼2002년 800억원대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일부를 정치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300억원, 노무현 캠프에 15억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측에15억원 등 330억원의 채권이 흘러들어간 용처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470억원대의 채권 행방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최근 정치권에 제공된 330억원 외에 수억원의 채권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종료된 직후인 지난해 7월 국내 채권시장에서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를 현금화한 최모(40)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최씨는 이 의원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베트남에서 통신사업을 하다 이달 12 일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최씨 조사 과정에서 삼성 채권 수억원 어치를 현금화해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가 현금화한 채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씨에게 전달됐던 삼성채권과 일련번호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삼성채권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반짝수사' 그칠 듯 = 삼성채권이 2002년께 이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정치자금법 상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3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의원이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도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 이 의원이 수억원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횡령한 것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추가 혐의를 찾지못할 경우 이 의원을 사법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씨 귀국과 이 의원 소환 조사로 다소 활기를 띠는 듯한 이번 수사가 용처가드러나지 않고 있는 400억원대의 채권 행방을 찾는 연결고리가 될지도 불확실하다. 최씨가 현금화해 이 의원에게 전달한 채권이 5억∼10억원에 불과해 사법처리가불가능한 '반짝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청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날에 맞춰 대검 중수부가이 의원 소환을 공개한 것은 '일부러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물타기 의도가 있는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전달된 수억원의 자금 용처 뿐만 아니라 삼성채권의 행방을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별로 나오지 않는분위기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조사도 삼성채권이 채권시장에서 현금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400억원대의 채권이 추가로 현금화되지 않는 이상 최씨나 이 의원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의혹을 풀리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미 신병을 확보한 최씨 뿐만 아니라삼성측 고위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