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X파일 수사 國會에 떠넘긴 격

검찰의 이른바 X파일(도청 테이프) 수사가 '삼성 면죄부 주기'로 끝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이 어제 △1997년 여야 대통령 후보 측 100억 원 이상 전달 △같은해 전'현직 검사 10여 명 '추석 떡값' 제공 등 X파일에 담긴 삼성의 불법 로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10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X파일 공대위는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의 권력 앞에 무릎 끓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요구했다.

검찰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관계자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증거 없음'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를 달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수사하는 것은 도청을 정당화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마치 삼성 측 변론을 듣는 것 같은, 추상 같은 수사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소리다.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 않은 점, 전'현직 검사가 들어 있는 점에서 검찰이 '봐주기' 의혹을 덜 수 있겠는가. 이를 보도한 기자만 기소한 점은 의심을 보탠 셈이다.

X파일을 고발한 공대위는 "검찰 스스로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선언한 이상 정치권이 하루빨리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만큼은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 뭔가 해 줄 것을 기대한 여론의 실망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X파일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검찰이 남긴 의문점을 파헤치는 게 순리다.

검찰이 비판 여론을 예상하면서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특검에 넘기겠다"는 의사 표시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의 중립성은 아직도 멀고 먼 길이다. 그렇게 반대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