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위해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필요"

KDI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경제정책은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 및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은 서비스 부분의 투자 부진 때문"이라며 "현재의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서비스업종에서 2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증가율이 전체 평균 고용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서비스산업이 대형화·기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구조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 "내년도에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월 예상치와 같은 5.0%에 이르고 수출증가율은 당초 전망치인 9.0%보다 높은 12.5%에 도달하며 민간소비도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4.6%)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수출과 함께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그러나 "설비투자 증가율이 당초 8.5%에서 6.9%로,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1.5%에서 1.1% 증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설비투자가 예상을 밑도는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급측면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금융당국이 최근 콜금리를 두차례 인상해 저금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낸 만큼 추후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금융정책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회사의 자세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