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불사 vs 장외 여론몰이

'사학법'한파 정국…임시국회 공전 일주일 넘겨

사학법 일방처리에 맞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연말 임시국회 공전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쪽 국회'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법 원상회복 없이 국회 등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 사태가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무시한 채 임시국회 강행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교섭을 통해 예산안과 부동산 후속입법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일정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당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르면 오늘부터 야2당과 (임시국회 개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민노당과의 3당 공조를 통해 새해 예산안, 폭설 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3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가 부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당의 방침에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다. 박근혜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날치기 통과가 무효화될 때까지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국회등원을 위한 '빅딜설'과 관련해 "감세안과 사학법의 빅딜이나 연계는 없다"고 못을 박고 "사학법 원상회복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등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부산역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22일 수원, 27일 대구에서 개정 사학법 반대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장외투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여론이 부담스런 눈치다. 그래서 이날 서병수 정책위의장과 정갑윤 당 재해대책위원장을 호남 폭설피해 현장으로 급파해 민생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일부에서는 또 등원시기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 관계자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전격 등원을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 강재섭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여기서 주저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등원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 정국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사진: 19일 오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