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중·고교 상담교사' 대체복무제 검토

학교폭력 예방 위한 상담교사 확충 일환

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생(4년)들을 일선 중·고등학교의 전문상담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교육·심리학 전공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턴교사와 군대 문제를 연계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경찰청·청소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담교사 확대가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교원정원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교원 숫자를 대폭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공 대학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되,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가는 대신 상담교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담 인턴교사를 거칠 경우 교원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선 선도 중심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폭력학생' 뿐 아니라 교사 등 관계자에 대해선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해 경찰청 '원스톱 지원센터'와 '배움터 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 등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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