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주교 교육정책에 '쓴소리'

"학교선택 자율권 주면 사학비리 해결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오후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집무실을 찾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고교 평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정 대주교는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평준화로 인해 사라졌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또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맞지 않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 도입과 관련, "개방형이사제로인해 전교조 회원들이 대거 사학 경영에 들어올 것"이라며 "교사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교원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회원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면 이사회를 어떻게운영하겠느냐"며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진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등록금을 많이 받아도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가 사학의)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시범운영을 확대해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데이어 오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