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5개 폐지·15개 통합

26개 직급 하향조정 또는 위원수 감축

정부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돼 25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 또 26개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위원 수가 축소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된다.

이는 정부위원회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364개였던 2005년 8월 현재 381개로 17개가 늘어나면서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지적까지 받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381개(행정위원회 39개, 자문위원회 34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66개에 대한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미 설치목적을 달성한 연합청산위원회, 중앙구호협의위원회 등 20개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문서감축위원회, 중앙산업교육위원회 등 5개는 폐지된다.

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와 비디오물산업진흥회 등 15개는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 예를 들어 기업규제활동심의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흡수되고, 비디오물산업진흥위는 영화진흥회 소속 소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나머지 26개 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돼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위원 수가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진다.

행자부는 이번에 선정된 정비대상 66개 위원회를 소관부처에 통보해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정비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위원회 정비 및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