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 전대통령 서훈취소 추진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상훈법 개정으로 해당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박탈안을 각의에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등의 서훈 취소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1999년 1월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과 상훈법에 따라 정호용(鄭鎬溶) 최세창(崔世昌) 전 국방장관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 이후 취소 주체에 대한 규정 등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그동안 더 이상의 서훈을 취소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