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생존기반 파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이 총리 만나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사들은 22일 낮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등 정부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비수도권 시·도 지사와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측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행정도시 교육여건 조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 핵심역량 강화 등 국토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시·도 지사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지방의 성장 동력사업이 정착되기 전에 지방의 존립기반 자체를 없애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요구대로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공동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 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명확한 한계 설정, 지방경제 육성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을 규제 중심에서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2012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 확대,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지방에 대한 예산 지원확대 및 균형지원 등 정부가 지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