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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제 확대 공신…철도차공장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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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상주) 의원의 공약은 지역 핵심산업인 농업분야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농업 관련 공약은 호평받고 있으나 다른 분야는 기대 이하다.

제1공약으로 내세운 청리 철도차량공장 건설은 지난 6월까지 착공하겠다던 이 의원 장담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제작사인 (주)로템의 내부사정으로 현재 중단돼 있다. 이 의원 측은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로템 측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한 지지부진한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권 중심대학으로 상주대를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경북대와의 통합 논의로 미덥잖다. 대형물류단지와 환경친화적 공장 유치 공약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9월 상주시 차원에서 기업유치부서(지역혁신기획단 기업유치계)가 신설됐지만 가시적 결과물은 아직 없다.

낙동강 연안지역과 소백산맥지역에 관광위락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정도로 대규모다. 이 의원의 추진 의사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운 형편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지역사업인 농업에 관심이 많고 특히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지역핵심 산업인 농업분야에서는 결과물을 얻어 냈다.

쌀 개방 문제를 다루면서 직불제를 확대한 것은 이 의원이 이뤄낸 성과. 국회 논의를 통해 ha당 60만 원인 쌀고정직불금을 80만 원으로 인상토록 했고, 시범사업이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전면도입을 이끌어냈다.

또 '특화농업과 환경농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근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을 완공했다. 사벌지역이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급 쌀을 생산하는 데에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상주시내 30만 평 규모의 곶감특구를 지정하기도 했다.

농업분야 하드웨어 산업도 눈에 띈다. 농로 포장과 용·배수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29억 원을 따내 26개 지구(27.4km)의 농로 포장을 마무리했다. 같은 기간 용·배수시설 관련 50억 원의 예산을 따내 110개 지구 사업을 마무리짓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농업 재해대책을 보상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재보험기금을 설치해 보험 운영비 국고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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