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사학법 흐려선 안돼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가 6곳에서 2007학년도 부터 2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 소리 없이 '교육 전쟁'을 벌이는 데도 우리만 그 추세를 외면하다가 이제야 변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배정된 학교'가 아니라 '선택한 학교'에서 맘껏 공부할 수 있는 자사고는 시범 단계를 넘어 본격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자사고는 수업 만족도와 수월성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비가 인문계 고교의 3배이지만 우리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열은 이를 감당할 능력도 된다. 문제는 학습 열의가 뛰어난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자사고 법인들이 불우 인재에게 장학금 등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외에 서울 중앙고 중동고 이화여고, 천안 북일고 등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뛰고 있다. 개정 사학법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지역 사학들도 내년 3월 추가 선정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사고는 현 단계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낼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자사고 카드를 내미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자사고가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수용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면, 2% 비리 사학을 제외한 대다수 건전 사학의 옭아매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은 국'공 사립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을 떠 받치는 양대 기둥 가운데 하나이다. 비리 사학은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자사고 시범학교를 늘리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를 개정 사학법 밀어붙이기에 연계시키지 말라. 통(通)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