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위 농민 사망사건 사죄 드린다'

허준영 경찰청장 문책인사 권한 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위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 드린다"면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 책임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2년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나머지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 등이 아닌 정부의 과실과 관련해 '사과문 낭독'이란 형식을 갖춘 가운데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대국민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동안 장수천 투자 및 진영땅 투기 논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의혹사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등 주변 문제와 관련해 네 차례에 걸쳐 춘추관을 찾아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한편 허 청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면서 "꼭 물러나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