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수사 성과·한계-재벌그룹 '검은 돈' 환수 성과

그래도 회수율 45%…은닉재산 정부 부담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2001년 12월 구성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출범 후 부실 기업주와 기업임원, 공무원 등 290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화한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血稅)로 배를 채운 기업주와 대주주, 금융기관장, 관료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합동단속반도 그동안 공적자금과 관련된 부패사범들을 색출해 은닉재산을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공적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새한그룹, 대우자판, 진도그룹, 해태그룹, 고합그룹, 진로그룹, 동아그룹, 나산그룹, 쌍용그룹, 현대전자, 고려산업개발 등 국내 유수 재벌기업의 검은 행적을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공적자금 환수율을 높였다.

기업인들은 부채를 줄이고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을 상대로 수출금융 사기를 벌여오다 덜미가 잡혔다. 사주 일가가 회삿돈을 사실상 사금고화해 비자금을 만들고 주택, 별장, 도자기, 미술품을 구입하는 파렴치 행각도 속속 찾아내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적자금비리 수사에는 한계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IMF 위기 이후 2005년 10월까지 지원한 공적자금 167조8천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예보 32조2천억 원, 자산관리공사 35조5천억 원 등 45.1%에 그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수사의 주목적이 공적자금 환수율을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창에 있는 부패사범들이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철저히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추가 환수가 가능한 은닉재산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환수된 92조 원가량은 결국 금융권과 정부가 나눠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