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부동산정책 국민 만족도 47점"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47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건교부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과 건교부 정책평가 및 정책자문위원, 교수 등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일반 국민은 100점 만점에 44.1점을, 전문가들은 56.1점을 줬고 전체 평균 만족도는 47.7점으로 조사됐다.

항목별 만족도는 일반 국민의 경우 '과정의 투명성'이 41.6점으로 가장 낮았고 의견 수렴도(43점), 추진의 효과성(43.9점), 체감 만족도(44.2점), 내용의 적절성(4 6.8점) 분야에서도 50점 이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항목별로는 문제점 시정·보완(49.2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추진과정 일관성(50.9점), 추진의 효과성(54.9점), 의견 수렴도(56.7점),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57.4점), 과정의 투명성(58.2점)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규제보다 시장원리 충실'이 10.1%로 가장 많았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9.0%), '장기대책 마련'(5.6%), '서민주거안정 위한 실질대책 마련'(3.4%)이 뒤를 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정부 정책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실질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조사결과를 철저히 분석한 뒤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