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상·하반기 균등집행한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06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62.2%인 126조 원, 자금기준으로는 53.5%인 108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정률은 작년 대비 세출예산 기준으로는 4.5% 포인트, 자금은 8,5% 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것이다.

여기서 '세출예산'은 정부가 사업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상의 전체자금 규모를 말하며 '자금'은 공사 등의 진행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상반기 중 세출예산 집행규모와 자금 배정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이 이뤄져도 시행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상반기에 자금 53.5%가 배정되어도 재정경제부 출금기준으로는 52% 정도가 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을 지출해 실제로 민간으로 흘러드는 금액은 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실제로 돈이 풀리는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재정은 상·하반기 균등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