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리가 대통령 '공깃돌' 인가

어제 4개 부처 개각은 노무현 대통령 인사 행태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번만큼은 국정 운영 경험과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인물의 등용을 국민은 바랐다. 그간 노 대통령은 개각 때마다 '대선 주자 경력 관리용' '지방 선거 출마 경력 관리용' '총선 낙선자 보너스용' '측근 인사 챙기기' 등의 비판에 휘말렸다. 다른 임명직에서까지 비난을 산 숱한 '코드 인사' 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인사 역시 그 같은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

대선 주자,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장관 경력을 붙이기 위해 감투를 씌운 경우 그들의 업무 수행은 결국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낙선자나 측근 인사에게서는 장관직에 대한 사명감은 고사하고 전문성을 얼마만큼이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해당 부처를 장악해 소신 행정을 펴라는 주문은 애시당초 무리인 것이다.

이번 개각의 면면을 볼 때 국정 운영의 핵심인 장관 자리를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불법 대선 자금을 끌어 모아 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죄로 징역을 살았었다. 이후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세탁'일 뿐 자숙이 필요한 인물이다. 산자부 장관 내정자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학법 강행 처리를 주도해 정국을 경색시켜 놓았다. 당에서는 여당 수장이 '일개 장관'으로 들어갔다고 길길이 뛰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친북관에다 이른바 '자주 외교'로 '한미 동맹'을 뒤틀리게 한 인물이다.

그 완결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일 것이다. 이러니 여당에서조차 험악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집권 4년차의 권력 누수 차단 인사가 아니라 도리어 레임덕을 앞당길 지경이다. 이런 내각이 효율적으로 일하며 국민 통합을 이룰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