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발효전 '私學法재개정'추진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제주도에서 오늘(9일) 예정대로 고교 예비 소집이 이뤄졌다. 사학들의 입장이 극적으로 선회한 데는 청와대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 청와대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를 접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청와대는 '사학과의 전쟁'을 불사하려는 기세다.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사학의 채용 비리를 조사하고 감사 인력을 보강하며 전국적으로 임시 이사를 모집할 것"이라고 하자 사학법인연합회는 물러섰다.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사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조치다.

사학법에 대한 여론은 변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개정 한 달 만에 70∼80%에 달했던 찬성 여론은 갈수록 낮아지고, 바닥권이던 반대 여론은 점차 높아져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사학법 개정을 주도한 정부'여당'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크게 들리다가 점점 사학법 개정에 담긴 속뜻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형국이다. 전교조를 포함한 이념적 성향이 큰 사람(교사든 비교사든)이 교육 현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민들이 느는 셈이다.

여권 대선 후보인 김근태 의원도 의원 입법으로 사학법 재개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당 의장도 캐이블 방송 MBN과의 대담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발언을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에서도 모법의 모순을 보완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7월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