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협, 모든 회원학교 감사요구

이사회 "비리사학 발본색원 해달라" 역제의…사실상 '감사 거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을 재확인하고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열어 8일 시·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홍성대(전주 상산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는 행정적 착오에 따른 감사적발실적으로 사학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감사를 통해종전처럼 행정적 착오에 따른 실수를 잡아내지 말고 인사나 회계 등의 비리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감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정부 방침에 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립학교법의 원천무효와 재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정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