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일반오락실서 전면금지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종 '릴게임' 등 사행성게임을 일반 서민 오락실에서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실이 카지노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면서 "사행성 게임을 일반 서민 오락실에는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당정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또 "성인게임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경품, 상품권 등을 계속 존재시킬 것이냐 여부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영상물등급위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해 사행성 게임물로 판명되면 원칙적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며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가 나오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아파트 영유아 보육시설 가운데 38%를 차지하고 있는 전용 교육시설(약 2천853개소)이 추가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