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는 외상경제"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 '장작론' 제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용어인 '밥솥론'을 반박하는 '장작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밥솥론'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쇠밥솥을 마련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에 밥을 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밥을 배불리 먹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밑바닥에 남아있는 누룽지까지 긁어먹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밥솥을 잃어버려,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110V짜리 전기밥솥을 마련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220V 전원에 꽂아 밥솥이 고장났다"는 내용으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꼬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16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개최한 '헨리 조지와 한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박정희 정권 때 전국의 땅값 총액은 3조4천억 원에서 329조 원으로 무려 100배 가까이 상승했고 전두환 정권 때 2배, 노태우 정권에서는 2.3배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은 외견은 화려하지만 그 시기에 발생한 부동산 광풍을 생각하면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 쓴 '외상 경제운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밥을 많이 지어놓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남의 장작까지 미리 사용해 밥을 해놓고는 생색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부정권의 저돌적인 목표달성주의와 실적주의로 고성장은 이뤘지만 동시에 땅값 폭등 현상이 쌍둥이처럼 발생했다"며 "부지불식간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는 억압했어도 경제는 성장시켰다'는 통속적인 평가는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