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법안` 실현가능성 있나

'국립대 통합법안' 실현가능성 있나

국립대 구조개혁을 두고 정부·여당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강제하는 법안을 모색, 오히려 국립대 구조개혁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국립대 전면 법인화, 중국의 경우 주력 부문이 다른 대학 간 통합과 대학 자체 구조개혁으로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것처럼 정부·여당은 일관된 로드맵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권역별 국립대 통합형태인 5개 국립대 연합(TKNU), 대학 간 개별통합 등 다양한 구조개혁 움직임이 모색되고 있지만 지역 간, 대학 간, 대학 내 구성원 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한 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국립대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재 법인화가 추진 중인데 강제 통합법안 등 국립대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안이 추진되면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 강제통합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19일 오후 인터불고호텔에서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 관계자들은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열린우리당 일각의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종국 경상대(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전국 48개 국립대 가운데 전문대를 제외한 43개 종합대, 산업대, 교육대학들을 1개 권역에 1개 통합거점대학으로 묶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1도 1국립대 통합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법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이들 통합거점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시행하면 3, 4개 국립대를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대 임청환 기획단장은 "통합된 대학들이 기대한 경쟁력 향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안동대 박동진 기획처장은 "구조개혁이나 통합에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역 주민과 대학 구성원 간 통합과정에서 풀어야할 과제가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의 법인화가 이뤄지면 예산의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에 자율권이 주어지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 우선 추진을 강조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