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在家 저소득층 암환자들

간병할 가족 없이 집에서 투병하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저소득층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투병 중인 암환자를 국가가 돌봐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24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재가 암환자를 돕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노인 단독 가구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이다. 생활고와 외로움'질병이 겹쳐 삶의 끈을 놓아 버리는 노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이 복지 정책이 정부 의도와 달리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 예로 이 사업의 대상자로 추산되는 약 5만 명 중 1월 현재 전국 246개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1만2천여 명에 그친다. 태부족한 인력 탓이다. 보건소별로 1명 내지 4, 5명 정도의 방문 간호 실무자들이 대도시 경우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관내 홀몸노인과 장애인'저소득층 환자까지 돌봐야 한다. 재가 암환자들을 찾아낼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각지대에 놓인 암환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나마 등록 환자마저 제대로 간호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의 당초 목표는 통증 관리나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봉사에 있다. 이런 점에서 담당 직원들의 호스피스 교육과 함께 마약성 진통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간호사 채용 등으로 양질의 방문 간호를 펼치는 고령군 보건소를 주목해 볼 만하다. 예산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할 손이 없다면 우스운 노릇이다. 체계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확충 등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