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구조변경·90년대 민선 계기로 거듭 발전 "

김수학(78) 전 경북도지사 지방자치제 소회 밝혀

김수학(78) 전 경북도지사가 23일 지난 40여 년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김 전 도지사는 이날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자치 낙수'란 주제의 콜로퀴엄(그룹 세미나)을 앞두고 매일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능률적인 지방행정에 큰 보탬이 됐다"며 "한국의 지방자치는 40여 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거듭해 민주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도지사는 "1961년 읍·면 중심의 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을 최소단위로 하는 자치제로 바꾸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했다"며 "당시 내무부 법무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기능, 발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회고했다.

김 전 도지사는 자치제 구조변경에 따른 효과로 ▷국가 경제개발 뒷받침 ▷지역개발 촉진(능률적 지방행정) ▷지방재정 개선 등을 꼽았다. 또 "1960년대 자치제 구조변경에 이어 90년대 민선 지자체를 계기로 민주화의 기틀을 닦는 등 지방자치제가 두 차례 큰 전환점을 거쳐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지방자치 구조가 정·촌을 통폐합하는 등 발전과정을 거쳐왔는데, 한국도 일본의 자치제 발전과정 등 외국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도지사는 해방 후 지방서기로 공직에 발을 디뎌 내무부 지방국장, 전남 부지사, 대구시장, 충남도지사, 경북도지사, 국세청장 등 공직생활 40여 년을 거친 뒤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새마을중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