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경차관보 "증시 우려할 만하지 않다"

양도차익과세·소득세포괄주의 검토 안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4일 "며칠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아직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최근 주식시장 급락의 요인에 대해 "미국 증시는 IT나 인터넷 기업의 실적저조로 부진하고, 일본도 라이브도어 주가조작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해외증시 부진과 유가급등, 환율불안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가는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거래관계를 수반한 채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통상의 현상"이라며 "최근 며칠 간 주가 하락은 2004년 8월 719포인트에서 1년 반 만에 1천400포인트로 단기급등하는 과정에서 다지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정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증시에 영향을 미친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소득세 포괄주의설과 관련"정부는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소득세 포괄주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이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증권시장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와서 투자하는 시장"이라며 "증권거래소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포착해 선량한 투자자가 결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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