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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신년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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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원대책이 증세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 며 "정부로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 감세제도 개선, 세원 발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대책 마련 등을 거론했다.

또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 주거 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요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겠으며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5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내 경선의 불법행위 엄단방침에 대해 야당 탄압음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당내 경선은 모든 공직선거의 기본"이라며 "야당 탄압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됐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 간 마찰이나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갈등과 관련,"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선례가 있으며, 한·일관계도 그와 같은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신과 열린우리당 창당 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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