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군기지 이전 협상 비용 분담 둘러싼 논란 예고

오는 6월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MP) 협상을 앞두고 기지이전 비용 규모에 대한 한미 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국방부는 6월 미국으로부터 MP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만 대략 38억5천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전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예산과 평택기지 성토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하느냐를 따진 다음에야 이전비용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25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동안 추산해왔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러포트 사령관은 위원회 증언을 통해 주한미군을 이전하는 데는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BTL) 투자금 16억 달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8천만 원, 미군 시설 예산 4억8천만 달러 등을 적시해 80억 달러에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그의 이런 증언을 요약하면 한국정부 부담액은 직접부담금 42억4천만 달러(53%), 방위비 분담금 16억8천만 달러(21%) 등 59억2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초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 2사단의 오산·평택으로 재배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통합에 대략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란 국방부의 추정치보다 6억 달러가 많다.

특히 러포트 사령관은 미군 시설 예산 4억8천만 달러(전체의 6%)를 지칭한 듯 "한국정부는 미국이 6% 예산이라도 부담하면 미국의 군사적 공약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해 미묘한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즉, 미국은 4억8천만 달러만 부담하면 되고 한국정부도 이를 양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