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리운전 제도개선 착수

열린우리당은 29일 사회적으로 대리운전제도가보편화되고 있지만 보험이나 사고 발생시의 처리 기준 등 법 제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안 제정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당내 택시경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책임지고 있는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과 관련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리 운전이 기존 택시 업계와 경쟁하는 측면도 있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문제점으로 대두대고 있다"며 "대리운전 업계의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한만큼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법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택시와 대리운전자간 경쟁 해소, 대리운전 사고시 손해배상책임문제,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중점 검토키로 하고 당정간 협의 내용을바탕으로 가칭 '대리운전법 제정안' 발의를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