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에 시장원리 도입될까

기획예산처가 교육분야, 특히 고교진학에 시장원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고교전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일 것으로보인다. 고교전형 방식은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돼온 교육의 질 저하 논란, 강남.북간 교육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와 부동산값 양극화, 정부 예산의 일괄적인 지원에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해법 마련이 만만치않은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선의 일부 학교나 특정지역의반발도 예상돼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 경쟁이나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분야나 사업을 적극 발굴, 아웃소싱이나 바우처, 민자유치 제도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렵고 이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정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때문이다.

또 민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비해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따라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부문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와민간이양 업무, 시장원리 도입 대상 등을 구분할 방침이다. 고교전형도 그 중요한 검토대상으로 시장원리 도입대상으로 정해지면 일정에 따라 엄격한 진단을 거쳐 큰 변화를 겪게된다.

◆추진 동력은 바우처 제도

기획처가 지금까지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고교전형 방식의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중.고교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처는 이 지원방식 변경을 통해고교전형의 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교육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해 선택을 할 수 있게되는 것" 이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취지가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우처 제도는 상당부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이 학교로 가지 않고 학생에게 바로 간다면 학교는 당장 학생을 유치해야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교육계 전반의 경쟁력도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예상하고 있다.

◆학교 반발, 서열화 등 문제점 산적

지금까지 학교를 설립해놓으면 교육당국이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 주던 방식이바뀔 경우 당장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게되는 일부 학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고교서열화가 되살아나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교육경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으며 우수학교들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부잣집 아이들만 좋은 고교를 다니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원리 도입은 학교간 경쟁력을 높여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되기는 힘들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행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2월까지 대략의 시행방안이 만들어지면 3월에는 필요한 사업 선정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해 각 부처에 전달하고 5월말까지는 해당사업 추진계획서를받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