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공개 파장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분기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항생제 처방 상하위 병원 4%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는 최근 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항생제 사용량만 갖고 병·의원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으며 병원별로 환자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과신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개원의협의회도 8일 성명서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환자 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붕어빵식 진료를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며 명단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