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인권법안' 마련

무역금지 등 경제제재 골자

북·일 양자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일본에서 대북 제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 기구인 대북(對北)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9일 회의를 열어 납치문제 등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경제제재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가칭)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자민당은 법안을 개회 중인 이번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구체적 경제제재조치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송금·무역 중지 등을 열거했다.

또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12월 16일을 '북한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로 제정 △납치문제 대처 상황 국회보고 의무화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도 명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데 대해 "'대화와 압력'이라는 외교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에 북한이 성의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러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산케이(産經) 등 일부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압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