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국가수사구조 전면 손질"

'검·경수사권 조정' 내달까지 단일안 마련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단일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국가수사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연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계 하인스 워드가 미국 슈퍼볼 MVP(최우수 선수)로 뽑히면서 부각된 국내 혼혈인 차별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노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10일 과천 정부청사 2층 집무실에서 3월까지 수사조정 논의가 일단락되면 국가수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천 장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간 권한 분배 방법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인권옹호에 충실한 체제이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을 뛰어넘는 국가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일단 3월까지는 해결하고 좀 더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수사구조개혁 논의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한국형 'FBI(미국연방수사국)'의 설립이나 답보상태인 '공직부패수사처'의 도입 논의를 재점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천 장관은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 4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제도 변화로 조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야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불법 선거사범을 단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최고 5억원의 '검찰 신고보상금제도'를도입키로 했으며, 선거사범 단속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인사상우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