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주도권' 다툼 본격화

국정조사 놓고 대립

야4당이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로비의혹 사건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한 것에 맞서 열린우리당이 비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로 정면 대응,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권은 윤상림 로비의혹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해 정치쟁점화해 나갈 태세인데 반해 우리당은 지난 10년간 지방권력을 독과점해 온 한나라당의 지방행정 난맥상을 파헤친다는 전략이어서 날선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4당의 공세=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6일 윤상림·황우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은 우선 각 당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된 '윤상림의 청와대 및 정·관·법조계·경찰·기업 등에 대한 유착비리 및 배후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에서 "윤상림 게이트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 부도덕한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및 정치권 은폐의혹 등으로 진실규명이 어려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야4당은 또 '황우석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위반과 청와대·정부·정치권·지자체·기업 등의 유착 및 공모행위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조요구서'에서 "과학연구의 지원 및 관리체계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대응=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2005년도 지자체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조치 등 처분요구를 받은 지자체 운용실태 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된 국조요구서에서 "일부 지자체의 권한 남용 내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이들 지자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망은?=여야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조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는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당은 야4당의 윤상림·황우석 국조요구에 대해 "소모적인 의혹 부풀리기 행태"라며,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비리 지자체 국조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며 각각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