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개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명의도용 가입사건과 관련, 올해중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적극 검토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주민번호 도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년중 게임사이트를비롯한 약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름과 주민번호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한데 있다고 보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보급, 확산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아예금지하고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다 발각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문화관광부는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게임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집중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게임산업협회 등 각 사업자 단체별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비용 등의 문제로 업체들이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사업자.이용자.전문가.정부관계자로 구성된 '주민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발족해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및 법제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 14일 연내에 대체수단 도입을 긍정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정통부는 전했다.

정통부는 또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해 4월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소프트웨어(SW)를 활용, 인터넷 사업자들에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올 상반기중 SW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는 주민번호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이용자가 간편하게 확인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한국형 P3P SW를 보급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을 통한 노출 및 오남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P3P의 개발 시연회는 2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