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립훼손 단속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자부 및 검·경 합동으로 ▷선심성 사업 착수 ▷업적 홍보용 예산 집행 ▷불법행위 방치 ▷정치권 줄서기 등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주재로 '전 부·처·청 감사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참여정부 후반기로 들어서는 금년도의 특수성을 감안, 무사안일·복지부동·문서유출 등 기강 해이에 대한 자체 점검과 금품 수수 등 비리 행위에 대한 적발을 강화,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 구조적인 부조리와 부패를 예방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