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 "화학적 거세법도 검토가능"

"성폭력상습범 전자팔찌법 통과가 우선"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21일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사해 성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 도입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폭력 상습범에 대한 전자팔찌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실제로 유럽 몇몇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입법례의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전자팔찌법 통과가 우선이며, 현재로서는 화학적 거세법안을내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이러한 방안도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라고 말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화학적 거세법'의 실제 도입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