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년 선거 행정력 낭비·주민불편 극심

거의 매년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 불편 등이 극심하다. 오는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04년 총선, 2002년 대통령선거 등 거의 매년 선거가 쉬지 않고 이어지면서 정작 민생에 투입돼야 할 행정력이 선거준비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

대구병무청은 최근 쏟아지는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추천 신청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동안 무려 4천268건이 신청됐다. 하루 평균 712건으로 평소 190건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담당부서 직원들은 공휴일도 반납한 채 매일 밤 11시까지 증명서 발급에만 매달려야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직원 24명이 하루종일 매달려도 다 끝내지 못할 정도"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와 복무관리,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관리 등 고유 업무에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서에도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 예비 후보자들의 신상과 사전선거 운동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쏟아지는 예비 출마자들의 현황 파악만으로도 숨이 찰 지경이다.

한 일선 경찰관은 "선거철만 되면 기존 업무는 뒤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향토예비군 소대장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장 등이 2일 사직함에 따라 민생 현장으로 이어지는 행정력의 실핏줄까지 흔들릴 우려가 크다.

여기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시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출마준비에 착수해 의정 공백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약 120일 전과 선거 후 60일까지 선거관련 일정과 업무가 계속되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선거에 몰입해야 하는 현재의 선거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잦은 선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행정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없게 하는 원인"이라며 "현재로서는 개헌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지만 향후 선거를 4~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모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